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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침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해고가 불법이라고 결론지었다. 회사 측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이 사건은 부부 중 한 명이 경쟁사에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라는 쟁점을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중국 노동법 해석상 의미 있는 선례로 거론된다. 법원은 실제 정보 유출이나 이해충돌의 구체적 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의 직
금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복권 뒷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해 청구해야 한다.
년부터 해당 회사에 근무해온 류씨는 2023년 말 배우자 리씨가 경쟁사의 총괄 관리자로 취업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측은 남편의 직위가 회사 이익에 “악영향(adverse effects)”을 미친다고 주장했다.류씨는 2024년 2월 노동중재를 신청했고, 중재위원회는 회사에 급여 보상금 68만 위안과 미사용 연차수당 1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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